이명박 8

부자들을 위한 나라 : 무상급식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읽게 된 신문기사 하나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든다. 고매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대기업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 무상급식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다. 참 이렇게 해괴 망칙한 논리가 있을까? 무상급식은 그러한 보호를 필요하는 하는 계층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타켓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면 합리성에 근접한 정..

시사 2011.01.15

이명박 가카 울 동네 방문하셨네 -_-;;

이명박 가카께서 울 동네를 방문하셨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 오늘(6월25일) 낮 외대앞역 근처를 열심히 방황하고 있던 중, 어색한 사복을 입고 무전기 이어폰를 귀에 꼽은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저들은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 보니 외대앞역에서 한국외대 방향으로 골목골목 요소요소를 지키며, 번뜩이는 눈으로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 수상(?)한 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철도노조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복경찰들이 외대앞역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철도노조가 한국외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단체행동을 할만한 장소도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도대체 저 수상(?)한 자들은..

시사 2009.06.26

아직도 열심히 빨갱이 타령 하시는 분들

민주주의를 외치면 좌파네 좌빨이네 빨갱이네 북한으로 가라는 둥 하시는 분들. 도대체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자고로 백성이란 나라의 아버지인 왕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명박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꼽나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한다는게 같지 않게 보이나요? 혹은 먹물 좀 먹었다는 교수들이 시국선언하는게 꼴깝 떠는거 같나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한국 사회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려는 불손세력으로 느껴지시나요? 혹은 북한 남파간첩이 교묘하게 선동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적화통일을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독재국가에 살고 있지도 않고 전제군주제 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

시사 2009.06.11

난 노무현이 측은하다.

요즘은 무엇인가 재미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쥐어짜기에 신이 난 언론과 검찰들의 이야기만 난무할 뿐이다.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고용악화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뉴스에 떠들어 대는 내용이라고는 이런 것들이 고작이다. 난 노무현 지지자도 아니지만, 요즘 왠지 그를 보고 있노라면 측은하다.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으랴.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KBS에는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 놈 드디어 꼬투리 잡았다."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물론 어떤 이들의 말처럼 30명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인해서 한 두 명 죽인 살인범이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들에 대해서 전씨나 노씨 이런 분들보다 돈 좀 적게 먹었으니 용서해 ..

시사 2009.04.16

인간을 믿지 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세상은 무한히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로를 신뢰하지 말라. 비극적이게도 그것이 정답이다. 인터넷상을 떠도는 수많은 야동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그들은 분명 사랑했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서로의 치부를 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담아 냈을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남성 측에서는 사랑이라는 신뢰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믿음과 신뢰를 강요함으로써 그런한 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배신당하고는 한다. 인터넷 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야동들이 서로의 합의에 해서 찍어지고 유포된다. 간혹 남성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된 채(포르노 산업에서 그 행위가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다) 여성의 얼굴과 모..

시사 2009.03.29

1% 만을 위한 세상 - 대한민국

MB 정부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집 3채 이상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집 3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기사참조 : MB 집부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는 그 거품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줘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정녕 그렇다면 도박을 장려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이런 1%만을 위한 정책과 혜택 때문에 99%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 대한민국의 1%를 꿈꾼다. 단순히 희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대대손손 이어질 그 수많은 특혜들에 대한 달콤한 상상..

시사 2009.03.20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짧은 잡설

요즘 차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석하고 찬반여론이 팽배하다. 그 중 교육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각 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특목고의 확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의 강화이다. 특히 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자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각 주요대학들은 대입자율화를 항상 주장해 왔다. 자율화를 주장하는 대학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수능시험이나 내신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능등급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좀더 확실하게 수험생들을 줄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던지 우리가 알아서 줄세울테니 대학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사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