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으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의 변화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소득층 (8~10분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

어제(4일)도 02-783-5979 번호로부터 광고성 스팸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한 두번 겪는 것도 아니고 가뿐하게 무시를 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뭔가요? 신종 낚시 수법인가요? 지난 5월 달 기분을 상콤하게 해 주던 스팸번호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스팸번호 : 02-783-5979 평소에는 원링 부재중 스팸을 남겨 놓거나 고객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걸맞고 최근 트랜드에 매우 부합되는 무료 스마트폰을 소개해 준다는 이야기들로 현혹시키던 해당 스팸번호가 종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02-783-5979)의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레인지 울라인지 어쨌든 114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오호라~! KT의 8월 기변 혜택 대상자..

얼마 전 집에 있는 TV를 치워 버린지라 한전 홈페이지에 TV 대수 감소 신청을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분명 감소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상으로는 증가신청 밖에 하지 못합니다. 신청내용을 보시면, TV보유대수 증가 항목만 있고 감소 항목은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현재 1대 보유 → 0대 보유로 변경신청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니 현재 TV보유 대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라는 아주 친절한 팝업창을 띄워 주시네요. 하단 당구장 표시를 확인하니 감소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하라는 아주 친절한 안내멘트도 빼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 더 내는 건 손쉽고 간편하게, 돈 안 내는 건 복잡하고 사람 짜증나게 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되는 군요.

오늘(25일) KT가 방통위에 2G 종료승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달 승인신청이 무산된 이후 한 달만입니다. 물론 2G 이용자 보상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관련기사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 아이뉴스24 KT 2G 종료 재신청…잔여 가입자 39만명(종합) – 연합뉴스 KT에서는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혜택처럼 느껴집니다. 혜택 1 위약금면제 : 일방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지 받을 생각을 했나 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혜택 2 할부금면제 : KT 2G 이용자 중에 할부금이 남아 있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군요. 저만 해도 노예계약이 싫어서 인터넷으로 공기계 구입해가면서..

약 10여년 가까이 KT 2G를 사용 중입니다. 스마트한 세상이 싫거나 두려워서 라기 보다는 전화통화와 문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그리고 3G로 전환하면 오랜 동안 사용해 온 016번호를 버려야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6월 30일 2G 망을 철수할 예정이니 7월부터는 2G 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물론 방통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KT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2G 가입자를 밀어내 보려는 KT 측의 포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2G 이용자가 감소되면 어쨌거나 KT 측에는 이득이 될테니..

요즘 다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계실텐데, 저는 1999년 핸드폰을 개통한 이래 계속 KT 2G를 사용중입니다. 물론 생에 최초로 개통한 KT 번호를 1999년 이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문제로 휴대폰을 해지하고 2003년에 다시 KT로 신규가입해서 현재까지 KT 016 번호를 사용 중이죠. 그런데 KT 측에서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선언한 이후(물론 예정되었던 6월30일 종료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간간히 문제가 핸드폰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군요. 물론 기기 자체를 계속해서 중고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기기 자체의 노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의 문제라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면이 있는 것이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안테나바가 사..

 한 네티즌이 삼성에서 고객들을 배타 테스터로 이용해 먹고자 제작판매한 삼성 옴니아2(이하 옴레기) 사형식을 진행했다. 참 삼성이란 회사는 대단한 회사인 듯... 하기는 다 한 통속이니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피 빨아 먹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만...

설마 2G 가입자들이 "KT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줄 알고 이런 허접한 전환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겠지? 만약 말도 안되는 착각으로 발표한 전환책이거나 단순히 간 보는거라면 재수정해서 발표하던지 일반기업들이 잘 하는 것처럼 "니네들 상대하기 싫으니까 이거나 받고 꺼져!!" 하는 식으로 돈이 몇 푼 쥐어 주고 꺼지라고 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관련기사 KT, 2G 고객에 보급형 스마트폰 지원…3G 전환책 발표 KT가 발표한 발표한 2G 고객의 3G 전환책은 대략 이러하다. 보급형 스마트폰(말이 보급형이지 지원해 주는 스마트폰은 그냥 구형에 재고처리)을 2년 약정에 월35000원 요금제에 별도의 단말기 비용없이 지원해 준다는 아주아주 획기적(?)인 전환책이다. 그런데 이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정도가 아..

KT의 016번호를 10년 가량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SHOW를 출시한 이후부터 3G에 집중하려 몸부림치던 KT의 정책덕분에 2G용 기계가 출시되지 않아서 중고 공기계들을 모아 가면서 근근히 나의 사랑스러운 016번호를 지켜오고 있다. 관련글 2010/04/12 - [아이템/전자기기] - 2G의 마지막 희망 EV-K160 2010/09/04 - [컴퓨터/IT] - 시대유감 : KT 2G단말기 출시 중지와 2G 사업철수 2010/09/18 - [아이템/전자기기] - LG-KV4200 샤인폰 : KT 2G 016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2011/01/25 - [아이템/전자기기] - SPH-B5100 : KT 2G 016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02 그런데 오늘 고객중심과는 전혀 상반된 작태를 ..

오늘(11일) 일본에 지진이 났다. 진도 8.9의 엉청난 지진이고 높이 10미터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日 8.9 강진]日규모 8.9 강진 발생…높이 10m 쓰나미로 건물 등 붕괴…대지진 엄습 붕괴 대부분 포털사이트의 기사에는 걱정과 우려로 가득한 댓글들이 달려 있다. 하지만 명백한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댓글이 종종 눈에 띈다. '조상의 죄는 후손들이...' '하늘이 벌이 주는거다 개쪽바리들아...' 등과 같은 지극히 감정적인 댓글들이 보인다. 한국사람은 대부분 일본을 싫어한다.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워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를 배우고 체득하는 이유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자 함이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읽게 된 신문기사 하나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든다. 고매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대기업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 무상급식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다. 참 이렇게 해괴 망칙한 논리가 있을까? 무상급식은 그러한 보호를 필요하는 하는 계층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타켓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면 합리성에 근접한 정..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하지만 폭력의 불합리성을 논할 때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맞아야 된다." 는 말을 통해 폭력이 필요악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폭력이 묵인되고 용납되는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 주먹구구식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항상 폭력의 배후에는 폭력이 행사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요즘 체벌금지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다. 체벌금지를 찬성하면서도 말로는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듯 하다. 교권의 추락을 걱정하기도 하고, 전혀 살갑지 않은 벌칙을 받느니 예전처럼 몇 대 맞는게 더 편하더라는 학생들도 있다. 헌데 우리는 체벌금지..

닭고기는 좋은 먹거리이다. 다른 육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 땡길 때면 간편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먹거리를 없을 것이다. 이런 치킨업계에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롯데마트에서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하여 통큰 치킨!! 하지만 이내 치킨업체의 반발이 일었고, 특히 프렌차이즈 치킨업계는 BBQ를 주축으로 하여 즉각적인 진압에 들어 갔다. 2010년 12월 9일 일어난 치킨업계의 이 혁명적인 사건은 오늘(16일)을 마지막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실패한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통큰치킨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에서 참 시끄럽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유린적인 폭력을 학생에게 휘둘렀다던지,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대들며 폭력까지 행사했다던지 참 말이 많습니다. 관련기사 제천경찰, 女교사 폭행한 제자 수사 착수 초등학생에 골프채 휘두른 교사...학생 체벌 잇따라 [폭행에 무너진 교단] 수능 뒤 염색했다고…교사가 학생에 ‘하이킥’ 과연 누구의 잘못 일까요? 저출산 시대에 버릇없이 곱게 자란 학생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사로써의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둘 중의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체벌금지라는 처방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체벌을 금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모든 원인은..

오늘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기독교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진 한 장은 조금 오버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알 수 없는 고인의 장례식장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하얀 조화들 차이에 떡 하니 버티고 있는 “○○○○ 교회 식구 일동, 축 승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화환이 왠지 생경하게 느껴진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 하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믿지는 않으며, 모든 이들이 저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또 어딘가에서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비난이 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살아있는 ..

꼰대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삼촌들. 우리의 이모들. 가깝게는 우리의 큰 형들. 그리고 우리의 큰 누나들. 그들의 꼰대 같은 행동을 우리는 경멸하고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도 결국엔 그들처럼 될 것이다. 과연 영원한 진보가 존재하는가? 진보와 보수는 단지 시대에 따라 변할 뿐이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맹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만 보아도 과연 영원한 진보는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몸을 불살라 최하층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열사로 거듭낳았던 그 무렵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 지금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그 때와 달라도 너무..

대부분 업종에서 2010년 채용예정 인원을 줄이고 일부 업종(금융, 석유화학)에서만 소폭으로 인원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헌데, 무한한 삽질 정책 덕분에 건설업은 채용 인원을 26.9%나 증가시킬 예정이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 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학과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확실치는 않다. 학과 사무실인지 아니면 총동문회의 사무실인지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선배님 안녕하세요? 지금 동문명부를 작성 중이어서...." 와 같은 말로 통화는 시작됐다. 난 단지 그 통화를 통해 나의 핸드폰 번호며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주소, 이메일 주소 따위 등을 알려 줬을 뿐이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전화가 걸려 왔다. "드디어 동문록이 출간되서 선배님 주소지로 보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좋을데로 하세요." 두번째 통화는 이리도 간단하게 끝나버렸다. 하지만 나의 모교가 나의 사랑하는 모교가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 얼마후 배달되어 온 택배박스를 열었을 때, 내 이름과 출신학과명까지 기재된 지로용지를 ..

비정규직법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저지한 민주당 때문에 대량해고가 양산될 것이며,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악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2년초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과비용 소요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비정규직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우기기도 없다.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

완벽한 백수 생활의 청산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거창하게 꾸며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지만, 이유는 단지 돈이 떨어 졌기 때문이다. 한 동안을 놀고 먹고 멍청히 티비를 바라보고 인터넷 뉴스를 뒤지고 블로그를 방문하고 썩은 정치판을 바라보고 혀끝을 차며 시간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난 세상에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공감하기도 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3주만에 정치와 세상에 무관심한 인간이 되어 버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이제는 블로그에 마땅히 글을 쓸 만한 주제도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도무지 세상이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6월 둘째부터 난 고작 하루의 휴일이 있었을 뿐이고 또 약 3주..

이명박 가카께서 울 동네를 방문하셨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 오늘(6월25일) 낮 외대앞역 근처를 열심히 방황하고 있던 중, 어색한 사복을 입고 무전기 이어폰를 귀에 꼽은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저들은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 보니 외대앞역에서 한국외대 방향으로 골목골목 요소요소를 지키며, 번뜩이는 눈으로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 수상(?)한 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철도노조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복경찰들이 외대앞역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철도노조가 한국외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단체행동을 할만한 장소도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도대체 저 수상(?)한 자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면 좌파네 좌빨이네 빨갱이네 북한으로 가라는 둥 하시는 분들. 도대체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자고로 백성이란 나라의 아버지인 왕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명박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꼽나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한다는게 같지 않게 보이나요? 혹은 먹물 좀 먹었다는 교수들이 시국선언하는게 꼴깝 떠는거 같나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한국 사회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려는 불손세력으로 느껴지시나요? 혹은 북한 남파간첩이 교묘하게 선동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적화통일을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독재국가에 살고 있지도 않고 전제군주제 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만, 기업들에서 이를 악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세상에 살고 싶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니 경제적 이익과 같은 합리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단지 누군가를 한 인간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눈 앞에 보이는 너무 실리적인 요인들만 쫓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케 한다.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지, ..

오전에 청소년 시국선언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나 하고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혼자만의 쓸 때 없는 의문을 품어 봤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개나 소나 ~ 하려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단순히 시류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려 할 때 조소 섞인 말투로 내뱉는 말이다. 청소년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모 사이트에서 이런 댓글을 보았다. "개나 소나 시국선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말은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채 흔들어 버리는 말이다. 시국선언과 같은 일종의 정치적인 발언을 위해서 개나 소가 아닌 인간 즉 어떠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권리 하나를 박탈 당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나 소나 시국선언하면 안된다는 말은 ..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그런 행동에 응원을 해 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보는 이들 중에 대학생들 마저 포함되어 있는다는 점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는 이들은 주로 "학생이 공부할 때에 공부를 해야지." 라며 청소년들의 그러한 행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 구조의 틀 안에 너무 갖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판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어린 녀석들에게 대한 아니꼬움의 표출 정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나 그들의 순수함 마저도 그 배후에 누군가 이득보다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결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행위을 격하시키고 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