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읽게 된 신문기사 하나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든다. 고매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대기업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 무상급식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다. 참 이렇게 해괴 망칙한 논리가 있을까? 무상급식은 그러한 보호를 필요하는 하는 계층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타켓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면 합리성에 근접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