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저지한 민주당 때문에 대량해고가 양산될 것이며,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악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2년초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과비용 소요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비정규직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우기기도 없다.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