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으로

비정규직법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저지한 민주당 때문에 대량해고가 양산될 것이며,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악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2년초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과비용 소요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비정규직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우기기도 없다.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만, 기업들에서 이를 악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세상에 살고 싶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니 경제적 이익과 같은 합리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단지 누군가를 한 인간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눈 앞에 보이는 너무 실리적인 요인들만 쫓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케 한다.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