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2

부자들을 위한 나라 : 무상급식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읽게 된 신문기사 하나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든다. 고매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대기업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 무상급식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다. 참 이렇게 해괴 망칙한 논리가 있을까? 무상급식은 그러한 보호를 필요하는 하는 계층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타켓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면 합리성에 근접한 정..

시사 2011.01.15

무기력한 젊은이의 푸념 - 백수일기(7)

나는 오늘도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래도 오늘도 지극히 현실도피적인 생각으로 하루종일 잠을 청했다. 비참하다. 이 비참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렇다.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의 사회는 그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잘난 삶을 항상 원하고 주위의 모든 이들도 나에게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곳이다.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 누군가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녀석은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 준다. 당신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모두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한 곳을 향하..

일상/백수일기 200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