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다?

비정규직법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저지한 민주당 때문에 대량해고가 양산될 것이며,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악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2년초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과비용 소요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비정규직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우기기도 없다.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

시사 2009.07.03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 대졸초임 삭감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에 대한 기사를 보니 왠지 모를 씁쓸함에 우울하다. 공기업 새내기는 '神의 버린 자식들'? 우리 사회는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이다. 사회를 이제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진자들이 강자들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세상은 역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부익부빈익빈. 비극적이게도 세상은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 조차도 한 인간이기에 가진 자의 위치에 간다면 과연 그런 권력의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속 해서 약자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강요했고, 이제는 기존의 직원들의 연..

시사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