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석하고 찬반여론이 팽배하다. 그 중 교육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각 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특목고의 확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의 강화이다. 특히 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자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각 주요대학들은 대입자율화를 항상 주장해 왔다. 자율화를 주장하는 대학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수능시험이나 내신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능등급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좀더 확실하게 수험생들을 줄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던지 우리가 알아서 줄세울테니 대학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학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하기는 싫다." 정도의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그렇다면 대학이 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학이란 교육기관이 아닌가? 인재를 교육시키고 사회의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대학들의 보여주는 행태는 이와는 상반된다. 그들은 단지 그럭저럭 잘나가는 이들의 자제들을 대학으로 유치해서 그럴듯한 간판을 달아주고  그들의 전 세대와 같이 그럭저럭 잘 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결국 힘든 것은 평범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이다. " 더이상 개천의 용은 없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런 와중에 차기 이명박 정부는 대학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의 기사를 보고 교육정책이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인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자사고·본고사 학원 대박난다” 준비 분주 MD19651431 
 
과연 새로운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완전한 대입자율화는 교육에서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대입을 자율화하게 되면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적절한 방식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는 생각하기 힘들다. 대학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대학은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서열의 상위에 있는 대학 소위 SKY 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주요유명대학들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차기 이명박 정부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많이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