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청소년 시국선언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나 하고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혼자만의 쓸 때 없는 의문을 품어 봤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개나 소나 ~ 하려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단순히 시류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려 할 때 조소 섞인 말투로 내뱉는 말이다.

청소년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모 사이트에서 이런 댓글을 보았다.

"개나 소나 시국선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말은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채 흔들어 버리는 말이다. 시국선언과 같은 일종의 정치적인 발언을 위해서 개나 소가 아닌 인간 즉 어떠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권리 하나를 박탈 당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나 소나 시국선언하면 안된다는 말은 개나 소나 민주주의 운운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되며, 개나 소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개나 소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 당해만 하는 것인가?

그럼 개나 소로 매도되어 버린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

현충일인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쓸 때 없는 고민에 휩싸여 본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친구녀석이 나에게 "우리는 비록 민주화를 이뤄 냈지만, 민주주의 대해서 교육받지 못 했고 교육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해 줬다.

그렇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의 겉모습은 민주화 되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사는 많은 이들은 아직도 철저한 계급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은연 중에 우리들은 정치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은 배우고 돈 좀 있는 소위 귀족 출신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은 천출들 그리고 듣보잡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포기해 버린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