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연히 읽게 된 신문기사 하나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든다. 고매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대기업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 무상급식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다. 참 이렇게 해괴 망칙한 논리가 있을까? 

무상급식은 그러한 보호를 필요하는 하는 계층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타켓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면 합리성에 근접한 정책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된 李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해괴망칙하다. 물론 말을 대충 해석해 보자면 대기업의 손자 손녀들은 사회의 환원하고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공짜 밥을 원하지 않고 이런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자제 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기는 한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딸들 손자손녀들 먹이자고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은가? 

왜 그런 부잣집 자제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어이없는 논리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무상급식 시행과 그렇지 않음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득과 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존재하겠지만 그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하고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은 어떠한가? 대기업의 손자손녀들이 공짜로 천한 백성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니 짜증내고 챙피해 할지 모르니 의무교육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부자를 위한 나라인가 보다. 돈이 없어 밥을 굶은 아이들보다 대기업 손자 손녀들 심기 건드릴까가 더 걱정이 되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