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은 악법이다?

비정규직법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저지한 민주당 때문에 대량해고가 양산될 것이며,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악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2년초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과비용 소요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비정규직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우기기도 없다.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문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2년 유예하느니 3년 유예하느니 이런 헛소리는 집어쳤으면 좋겠다. 그럼 2년 후에 혹은 3년 후에는 또 몇 년을 유예하고자 할까?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2년을 4년으로, 4년을 8년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간만 연장해 나갈 것인가?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들 뿐이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안한 고용상태에 빠져 있게 될 뿐이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쉽게 짜르고 새로운 누군가를 고용하면 그만이다.

한나라당과 재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된다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 했으면 한다.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으로써 대우해줄 생각이 없는 분들께서 마치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싶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악법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어설픈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구토가 나온다.

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경제가 어쩌니 효용이 어쩌니 비용이 어쩌니 하는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겟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으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안다. 자신들의 회사에 돈 벌어 줄려고 열심한 일한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대가며 쉽게 해고할려는 이들이 과연 이 시대 한국사회의 기업인들의 수준이란 말인가?